오세훈의 박원순 지우기..태양광 마을공동체 예산 싹둑

태양광·노들섬 법적 조치
관련사업 시행 근거도 없애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업
대대적 감사·예산 삭감까지
시의회, 吳시장 역점사업 비판
"서울런은 서울판 화천대유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서울시의 고강도 검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요 사업들은 고발 등 형사 조치되거나 시정 목록에서 빠졌다. 예산 역시 대폭 삭감돼 관련 사업을 맡았던 민간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7개월간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때 벌인 사업에 부실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고강도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한 이후 박 전 시장이 재임했을 때 추진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해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3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업체 32곳이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돼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이 소정의 부담금을 내고 민간 업체를 통해 자택에 미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시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들 업체가 불법 행위로 받은 보조 금액은 약 31억원이다. 14개 업체는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9월에 이들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개 업체에 대해선 불법 명의 대여, 하도급, 무자격 시공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일부 업체가 시민들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를 종용하고 자부담금 7만원을 대납한 뒤 수십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시장은 태양광 사업의 추진 근거 자체를 없앴다. 시는 최근 조직 구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의 주 업무였던 '원전 하나 줄이기 기획·추진'을 삭제했다. 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원자력발전소 1개분의 전기를 생산해서 원전을 줄이자는 박 전 시장 정책의 일환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소문청사 1동에 꾸린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도 '기후에너지정보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형사 조치 대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관련 감사도 고발로 이어졌다. 시는 전날 문화공간 운영업체가 민간 위탁 사업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급한 위탁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를 반납하지 않고 챙긴 혐의다.

서울시 자치구 풀뿌리 공동체 증진 사업인 '마을공동체', 도봉구 창동에 컨테이너들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플랫폼창동61', 민간 협동조합과 협력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모두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것이다.

사업 자금도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 위탁 보조 사업 예산을 832억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사업비 민간 위탁 비용은 47.1% 줄었고,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금도 8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오 시장은 스스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업과 관련한 민간 위탁 업체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전날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 표적 감사와 선정적 여론 몰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1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 협치 부정이다, 심지어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오 시장 역점사업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에 대한 시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다. 김용석 의원은 "업체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조항은 취소해야 한다. 서울판 화천대유냐"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꼼꼼히 해야 하는데 너무 업체 측 입장에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