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핵탄두 2030년엔 1000개 넘을 것"..1년전 추정치보다 두 배 이상 늘어

[경향신문]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 보고서. 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히 늘려 2030년에는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1년전 중국의 핵탄두를 200개 초반대로 추정하면서 10년 안에 4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1년 새 추정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국력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1년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0개 초반대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수가 약 40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2030년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더라도 미국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지만 1년 전에 400개로 내다 본 미국의 추정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2003년 1만개에 달했던 미국의 핵탄두는 현재 3750개로 줄어들었다. 대럴 킴볼 미 군축협회 대표는 “중국이 핵탄두를 내폭 늘릴지는 많은 부분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 달려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핵 위협 감소를 위한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위협에도 경각심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진화하는 능력과 개념은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적’이 미국을 완곡하게 표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런 상황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동 봉쇄에서부터 대규모 수륙 양용 침략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옵션에는 공중과 미사일 공격은 물론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중국이 대만 연안의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경 근처에서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 목표를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의 미군 부재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 유지에 관한 중국군의 초점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 군사 충돌 방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을 향해 북·미 대화 재개를 포함한 대화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정당한 관심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한반도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 등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봉쇄 조치로 정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양국간 고위급 정치·군사적 외교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멈췄고, 무역과 인적 교류도 중단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이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표시하면서 중국 해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적 선박간 환적, 중국 내 북한의 금융 업무, 무기 거래 대리인의 활동 문제 등을 거론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