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방지법은 물타기..공급만 줄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나선 것을 두고 대장동 물타기를 위해 초토화된 부동산 시장을 더 망가뜨리려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하겠지만, 도리어 부동산 시장의 공급만 막게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장동 문제는 사실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였던 만큼, 민간 개발업체에 과도한 부담금 물리는 두더지 잡기 식으로는 공급만 위축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성급하게 법만 밀어붙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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