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방지법' 윤곽..전국민 재난지원금 '난타전' 전망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기간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30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도 구체화되고 있지만, 앞서 정부가 난색을 보인데다 국민의힘도 비판 수위를 높여 오늘(5일) 여야 공방이 거셀 듯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검토로 2030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번엔 한국거래소를 찾아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자며, 장기 보유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장기 투자는 사실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 좀 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 당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부터 처리키로 했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의 골자는 국가가 개발이익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을 현행 20%대에서 50%까지 올리고, 민간 이익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가 하면, 민·관 공동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 규명이 급선무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
또, 이 후보 측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올해 추가로 걷힐 세수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김부겸 총리도 여력이 없다고 밝혔던 만큼, 오늘(5일) 김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하는 국회 예결위에서의 여야 공방은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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