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지방채 발행 늘려 공공개발"..당에 공식 요청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안을 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성남시 같은 기초단체도 공공개발을 할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완화하는 안을 추진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기초자치단체도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가 재원 문제로 개발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사업성 있는 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막아,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사실상 100% 공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조성 중인 공원을 찾아 이런 구상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에 민주당도 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자체는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이같은 지자체 자율성은 박탈되고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자율 예산권의 범위를 늘리거나,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채무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요건을 갖춘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조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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