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소수 사태 '중국 리스크'..매점매석·가격 통제 검토해야"

"시장 질서 교란행위 대책 마련해야..물가안정법 근거 조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협의해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 안정법에 근거에 몇가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에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할 수 있어서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점매석에 관한 관리통제, 필요하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중국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 수입선 다변화가 안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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