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IMF "한국 GDP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빨라"

정유미 기자 입력 2021. 11. 08. 07:21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경향신문]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7개국(G7·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이며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과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을 기해 방향성이 엇갈린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진다. 2022년에는 119.3%로 올해보다 2.3%포인트 떨어진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한국은 올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