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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제정·지방채발행 '첩첩산중'

배상현 입력 2021. 11. 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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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설명절 전후 시민 147만 2000여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480억원 규모다.

7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시는 의원들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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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부행위 위반' 조례 제정 선행돼야, `의원발의냐 집행부 발의냐' 미결정
`1조원 빚더미' 750억원 지방채발행 동의 찬반 엇갈려 난항 예고
이용섭 시장 간담회 열고 의원들 설득 나서…시의회에 달렸다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내년 설명절 전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지방채발행 등 의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8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설명절 전후 시민 147만 2000여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480억원 규모다. 재원은 지방세 세입에서 200억원과 재난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5개 자치구에 10%씩을 분담시키는 한편 나머지 75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서는 우선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조례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광주시 재난극복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중이다.

의회와 협의가 되면 의원발의로, 안되면 집행부가 직접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원들간 찬반이 엇갈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발의되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행자위 의원들간 찬반이 갈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표결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750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1조원이 넘는 부채, 도시철도 2호선의 1조 가까운 공사비 증가와 버스 준공영제 적자보전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원 등을 들며 지방채 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시의 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 권장비율 24%이내로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

7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시는 의원들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예결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필요성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시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은 논란이 되고 있어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원금 지급여부가 시의회에 달린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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