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공은 시의회로(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용섭시장 반대 여론 맞서 강공 드라이브 `배수진'
시의회 찬반 엇갈린 조례제정·지방채발행 동의 여부 `부담'
"이시장 `꽃놀이패' 지급땐 시장 공로, 안되면 의회 책임"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5.14 (사진=광주시 제공)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일상회복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이 광주시의회로 넘어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광주시의회와 기자단을 잇따라 만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반대 여론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공식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예결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곧이어 가진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내년초 지급한다는데 변함이 없고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0만원 지원금'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1480억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면서 빚더미 논란도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내년에 채무비율은 17%대에 머물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채무비율 24%를 밑도는 만큼, 염려 안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1조원대 빚더미속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의회와 야권,시민단체 등의 일부 반대 여론에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시민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의 강공 드라이브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는 의회로 공이 넘어간 형국이다.

이 시장이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조례제정과 지방채발행 동의 여부에 직면한 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조례가 없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광주시 재난극복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중이다. 의회와 협의가 되면 의원발의로, 안되면 집행부가 직접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원들간 찬반이 엇갈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발의되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행자위 의원들간 찬반이 갈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표결도 예상된다.

이와함께, 750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1조원이 넘는 부채, 도시철도 2호선의 1조 가까운 공사비 증가와 버스 준공영제 적자보전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원 등을 들며 지방채 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시의 채무비율은 행정안전부 권장비율 24%이내로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

7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시는 의원들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시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은 논란이 되고 있어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원금 지급여부가 시의회에 달린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 시장 입장에선 `꽃놀이 패' 다. 이미 지원금 지급을 공언했으니 되면 자신의 공이고 안되도 의회의 반대로 지급을 못할 것이니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을 것이다"면서 "공을 받은 의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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