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방역지원금 해괴..막가파식 결정 철회돼야"

기사내용 요약
"위드코로나 지원금 해괴…예산 우선순위 명확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막가파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승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뜬금없이 등장한 지원금에 담긴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끝내 외면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말 한 마디에 버선발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붙여가며 '개인 방역 지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여당이 붙인 이름대로라면 방역을 위한 용도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아예 정부가 마스크, 손소독제 같은 방역 용품을 사서 지급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식의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라며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는 공공의료·방역 시스템을 확충하고, 미흡한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 범벅이 된 재난지원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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