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반대..배치된 사드 수용"

이정현 기자 2021. 11.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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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방 직후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걸 부인하고 뒤섞으면 안된다"며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외국 군대가 맞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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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방 직후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객관적 실체도 점령군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걸 부인하고 뒤섞으면 안된다"며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외국 군대가 맞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며 "둘을 뒤섞어 시점상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정략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만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시작전권의 반환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동적 국제상황에 즉시 적응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외교에서 벽창호 같은 태도를 취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실전 배치됐으니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 철수하자고 할 수 없다"며 "추가 배치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에 일본을 끼워넣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를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언젠가 (독도를) 인계철선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 정말 영속적으로 교류·공존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영토 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태도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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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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