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의 나라에 항공모함이 없다고? [핫이슈]

동북아 바다는 항모 경쟁 치열
독도·이어도 등 해양 분쟁시
'움직이는 기지' 항모 위력 나와
한국형 경항모 시동걸었지만
내년에 설계 예산 반영돼야
3만톤급 2033년에 실전배치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이지스함, 잠수함, 함재기 등이 호위하는 항모전투단이 항진하는 개념도. [사진 = 해군 제공]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이르면 내년 2월 진수된다고 한다. '003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항모는 기존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 아닌 갑판에서 함재기를 하늘로 쏘아 띄우는 사출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핵추진 항모 등 10여척 항모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해군굴기'에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다. 지난해 중국 항모 2척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에서 20여회 해상훈련을 벌이면서 작전 영역을 우리 연안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해까지 진출해 기동훈련을 벌였다. 틈만 나면 서해를 내해(內海)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본은 2만7000톤급 이즈모 함과 카가함 2척을 항모로 개조중이다. 지난 10월 이즈모함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의 이·착함 훈련 실시했고, 항공자위대는 함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42대를 2024년까지 도입한다. 일본과는 동해의 독도와 대화퇴어장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의 항모 보유 경쟁으로 해상전의 패러다임도 기존의 수상전에서 항공전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우리의 구축함이나 디젤 잠수함만으로 견제하기는 어렵다. 만약 독도와 대화퇴어장, 이어도, 7광구 등에서 해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항모가 없어 근접에서 항공기 엄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함정의 생존 가능성은 낮다. 대구, 원주 등 공군 기지에서 발진하면 늦을 수 밖에 없다.

동북아의 바다에서 해군력 증강 경쟁으로 항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 문제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경항모 사업을 공식화한 것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항모전투단은 다목적 군사기지이며 '눈앞의 도끼'처럼 주변국에게 해양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수단이 된다. 주변국이 항모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면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바로 항모다.

"신이 일찍이 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해 별도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당포해전 승전 뒤 올린 장계 내용의 일부다. 주변국의 함모 보유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질 수는 없다.

해군은 2033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3만톤급 한국형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항모 설계 예산 72억원을 승인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F-35B 스텔스기 같은 수직이착륙기를 함재기로 싣고 다니며 분쟁 해역에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전략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경향모는 이지스구축함, 신형 군수지원함, 중형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하게 된다. 공중에선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주변 위협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항모 무용론을 비롯해 적대세력의 잠수함과 초음속미사일에 취약하고 가성비가 낮다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 항모는 압도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원샷원킬'의 무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력 도 아니다. 항모가 동해나 서해로 북상한 뒤 발진하는 F-35B는 북한 전쟁 지휘소 등을 위협할 수 있어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육군,공군, 해병대와의 합동 작전을 물론 한미 연합작전의 중요한 전략자산이 된다.

경항모는 자체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지스함 등 호위전력들이 대함탄도탄과 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게 된다. 대잠항공기, 잠수함, 구축함 등이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항모을 보호하게 된다. 해군은 경항모의 건조비를 10여년간 약 2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경항모 순수 운영유지비는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2021년 해군 예산의 0.6% 수준이다. 국방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향모에 대한 비판이 국방예산을 놓고 각 군간의 조직 이기주의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윤상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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