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원' 서울시 안심소득, 본격화..내년 시범사업

기사내용 요약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가구소득 부족분 50% 지원
소득 0원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의 절반 82만7000원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 복지정책실험인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 복지정책실험인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시는 비교집단을 선정해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한 총 5년간의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한다.

향후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는 공정·상생의 미래 복지 시스템으로 고안됐다.

향후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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