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출마.."전국민 월 60만원 기본소득 보장"

[경향신문]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준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 11일 기본소득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오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0대 대선에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번 선거를 “기본소득 후보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후보 가운데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오 위원은 전국민 1명당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내에는 전국민 1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본소득 탄소세·토지세·데이터세 도입을 내걸었다. 오 위원은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토지세를 도입해 집값을 확 떨어뜨리고, 데이터세로 디지털 대기업이 데이터 독점으로 차지한 이익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국채로 100조원을 마련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새 정부 출범 뒤 10일 안에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쓰겠다고 공약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오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이 건물주 이익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선 “무지, 혐오, 과거의 향수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겐 “민주당 주류정치와 타협하며 기본소득을 숨기고 있다.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슬쩍 빼는 한편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조차 없다”며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이 없다면 물러나라”고 했다.

오 위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책을 펴내기도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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