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미납한 'KF-21 분담금 8000억' 돌려받는다

강은호 방사청장, 현지에서 최종합의 도출  
기존 계약 유지하되, 30% 현물 납부 절충
인니, "분담금 깎아달라" 요구한 지 3년 만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4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미납한 분담금 8,000억 원을 비롯,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난제가 3년 만에 해결됐다. 양국이 11일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1조7,000억여 원)를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절충안에 합의한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2018년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비율 축소를 요구했지만, 오랜 협상을 거쳐 애초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강은호 청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국방사무차관과 6차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안에는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올 연말까지 KF-21 개발이 진행 중인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자국 기술진 70여 명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본국으로 철수한 기술진 114명 가운데 32명은 올 8월 복귀했다. 나머지 인력이 국내로 들어오면 기술진 규모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현금 대신 납부하기로 한 현물은 우리 정부에 이득이 되는 물자가 될 것”이라며 “아직 내지 않은 현금 분담금도 조만간 납부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력 현물 후보로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유연탄, 천연고무 등이 거론된다.

강은호(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함께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올해 4월 정식 명칭(KF-21)을 얻을 때까진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로 불렸다. 인도네시아에선 IF-X로 칭한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소요되는 총 개발비 8조8,000억 원 중 20%를 부담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1대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아 현지에서 IF-X 48대를 생산하는 것이 공동 개발사업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8년 분담금 전액을 연체한 데 이어 2019년 1월 일부 금액만 보내왔다. 이달 기준 연체액은 8,000억 원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2,270억 원)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