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30%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

방사청, 인니 현지서 최종 합의문 서명
한-인니 실무협상 약 3년만에 마침
총액 유지 합의하되 경제난 고려한듯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중 30%를 현금이 아닌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분담금 규모와 납부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인도네시아 국방사무차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제6차 실무협의를 열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과 분담금 납부기간(2016~2026년) 등을 기존 계약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F-21(한국형전투기)

다만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현물 품목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자국 몫 체계개발비 약 1조6240억원 중 70%인 1조1300억여원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5000억여원 어치 현물로 내게 된다.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된 KF-21/IF-X 공동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인도네시아 20%)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2015~2026년) 예산은 약 8조1200억원, 추가무장시험(2026~2028년) 예산은 약 6800억원이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2272억원만 냈다. 2017년부터는 자국 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기술진도 귀국시켰다. 그러다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가 공개되자 인도네시아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자국 기술진을 복귀시켰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이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파견돼있다.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약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 후 현재 지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 초도 비행시험이 실시되고 2026년까지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종 합의가 인니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