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전선언' 반대.. "안보에 중대한 문제 발생할 수도"

서진욱 기자, 하수민 기자 입력 2021. 11.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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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윤 후보는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고 쉽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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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2/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당사국, 관계국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정과 경제문화 교류 협정을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체결할 때 그 모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 관리 체계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난망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치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 체계가 무력화되고 쉽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병력 감축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 사회와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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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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