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전선언 반대, 北비핵화 국제공조 주도할 것..日과 국익협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외신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해선 '국제공조'를 주도하겠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 관리 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 되기 쉽고 유엔사 일본 후방 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는 점,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와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윤 후보가 든 종전선언 반대 근거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가 시작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대일관계에 대해서도 "외교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이익을 서로 조정하는 관계로서의 외교 관계 논의가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국내정치에 이용된다고 하면 그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외교를 국내정치에 너무 끌여들였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관계의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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