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재 종전 선언에 반대..文정부 대일외교는 실종됐다"

"北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 안 돼..文정부 들어 한일관계 망가져"
"요소수 사태, 정부 산업 정책 문제..사드 추가 배치는 주권사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현재 종전 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언선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외교에 대해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일외교와 한일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혹평했다.

그는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며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며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일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 후보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산업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한중간 광범위한 경제교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대해선 공급선을 늘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을 해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 요소수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국제 공조에 의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반도 정세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가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에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거기에 입각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서는 "3불 정책은 중국과 맺은 어떤 협정도,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부분인데, 이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남한의 안보를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3축 체계라는 방어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 정찰 자산인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한미일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