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공영개발' 의견 묵살했다

'민관합동개발 추진' 2013년 공문에 서명

2013년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성남시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공문이 12일 공개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다. 그동안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이던 시의회가 민간개발을 주도해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 개발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재명이 서명한 대장동 사업타당성 공문

본지가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 5일과 6일 성남시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방향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체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현 문화도시사업단)이었다. 그해 11월 5일 성남시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윤길 성남시의장 등 29명이 참석했고, 하루 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회’에는 성남시 의원 7명이 참석했다.

당시 도시개발사업단의 설명을 들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는 ‘SPC를 설립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 사업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은 ‘최근 공기업의 경영난(LH 부채 142조원)으로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민간의 전문성 및 재원 조달 능력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장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SPC가 출자하는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성남시에 올렸다. 성남시의회에서는 민간이 참여한 SPC의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성남시에서는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재명 후보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서명을 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설립해 시행사 화천대유 등과 함께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 방식에 반대를 해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취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다. 지난달 열린 경기도 국감에 참석한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진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공공개발을 반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LH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성남시의회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성남시 보고서를 승인하는 의미의 결재를 한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때부터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은 민간업자들과 공동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LH식 공공개발을 반대한 건 이재명 시장 본인이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LH에서 사업을 하면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가 없다”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선 SPC 방식이 타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