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1주택자 면제 검토.. 폭탄 걱정 말라"

"1주택자는 보유세율 인하 검토"
"장기보유 고령층 납부 유예 고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사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