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에 '진통'..일부 시의원들 반대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입력 2021. 11.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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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조례 제정에 진통이 우려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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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5명 중 2명이 조례안에 반대하거나 우려 표명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광주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조례 제정에 진통이 우려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1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 발의로 광주시의회에 제출했고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조례안을 심의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중 2명이 조례안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한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른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부채를 내야 해 광주시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부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5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1480억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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