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19조' 기재부, 반나절 만에 초과세수 전망 말 바꿔

기사내용 요약
오전 브리핑서는 "10조원대"로 선 그어
오후 보도참고자료에는 "19조원" 확정
세수 과소 추계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억원 기재부 1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반나절 만에 고쳤다. 초과세수를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삼으려는 여당은 "19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10조원대"라며 뭉개왔다. 하지만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말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 올해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예상된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 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다.

이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기존 282조7000억원의 본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까지 더 들어온 세수 31조5000억원을 활용해 추경에 편성했다는 뜻이다. 즉, 이후에 19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기재부는 같은 날 오전 9시반에 진행된 '월간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도참고자료가 배포된 시간을 따져보면 불과 6시간 만에 초과세수 전망치가 바뀐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10조원대에 19조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전망치를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 15일에는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피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 말했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전했다.

현재 여당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려 일부러 세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기재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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