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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 광주시의원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정책 '주먹구구'"..'선별 지원 필요'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입력 2021. 11.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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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점기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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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지적
"지방채 발행대상인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논란 자초"
"광주시 미래세대 부담비율, 전국 평균의 3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 고민해야"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이 지방채 발행대상인지 아닌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논란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일상회복지원금 1,480억원 중 75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겠다고 했다가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 말을 바꿨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 아니라면 현재 광주시 재정에서 어떻게 예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근거로 광주시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2020년 부채 총액은 1조7908억원이고 미래세대 부담비율은 10.75%에 이른다"며 "이는 전국 평균 미래세대 부담비율 3.6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자 비슷한 규모의 도시 평균보다 3.27%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0년 9.99%까지 증가했다"며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짐을 떠넘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점기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CBS노컷뉴스 조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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