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9조' 놓고 충돌..홍남기, 방역지원금 사실상 거부

[앵커]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아슬아슬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는 충돌 양상까지 보이는데요, 연말까지 더 걷힐 세금 19조원을 전국민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주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17일) 굉장히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한 것이지요. '난색'을 넘어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왜 여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요소수 공급과 물가 점검을 위해 주유소와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초과세수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카메라를 물린 뒤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세수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더 걷힐 세금이 50조원으로 지난 7월 예상치보다 19조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조원을 어디에 쓸지는 정해져 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쓰자는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 중 40%인 7조6000억원은 법적으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를 빼면 12조원 정도가 남는데 이미 어디에 쓸지 이틀전 여당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과 손실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는건,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남는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방역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잘랐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19조원이나 세수가 더 걷힐 걸 몰랐다는 건 홍 부총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랐던데다 부동산·주식 등의 투자 열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자산시장에 돈이 몰렸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올해 예산을 짠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재부 관료들이 굉장히 재정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세수를 높게 추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요. (추계 시스템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바뀌지가 않고 계속 세수를 과소 추정하는 게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