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대신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바꾸겠다는 尹

"대통령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인데 그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라며 "국민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진다"고 했다.

이어 "내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며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직정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은 소득이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하기에 이런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6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 평가액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