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개편할 것"..여 "혹세무민"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며 집권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밝힌 데 이어 준조세인 건보료 개편을 언급해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세금 전쟁’이 확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건보료 개편 공약은 앞서 밝힌 종부세 폐지 주장에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준조세를 건드리는 후속편 성격이다. 윤 후보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며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부동산 정책과 건보료 정책을 연계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부동산 폭등’을 수 차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환기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으로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정기인상되는 점을 들어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집값이 오르면서 건보료가 높아졌다’는 윤 후보 주장의 기본전제를 문제 삼으며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올해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3분의 1이고 약 3분의 1은 오히려 인하됐다”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는 누구를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인가. 다주택소유자 등 고액자산가를 위한 것은 아닌가”라며 “종부세 발언에 이어 현실 인식이 전무한 주장은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정인·곽희양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