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미진..곽상도는 부르지도 못해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로 배임 수사 일단락
정관계 로비,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이 남아
아직 곽상도 부르지도 못해..박영수·권순일도
'방역 논란' 수사팀, 불신 겹쳐 잔여 수사 난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수사팀이 방역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을 자초해 여권에서조차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잔여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이 22일 김씨와 남씨, 정씨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4명이 됐다. 김씨 등은 수사팀 구성 후 54일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핵심인물로 꼽힌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 관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책임은 결국 물을 수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제 남은 부분은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퇴 종용 의혹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얼마나 더 규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수사팀이 꾸려진지 이미 두 달 가까이 지난데다 대선 일정은 점점 임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의 경우,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뇌물 혐의가 담겼는데도 여전히 조사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후에야 지난 17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측 편의를 위해 실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규명해야 하지만 조사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대가성을 밝히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했다가 최근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 부분으로 선회하고 수사중이지만, 혐의 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과 별개로 수원지검에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송파세무서 등 서울의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의 수임내역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 중이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아닌 수원지검에 분리하고 맡기면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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