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교육예산 확보 절실

[왜냐면] 최교진ㅣ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교육감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란이 많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교육감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다.

먼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와 비례하여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다. 학교 수와 교원 수,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 옛날 콩나물 교실과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개별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만약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춘다면 상당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 첨단 학습기자재 구비,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의 미래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

미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되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8천여동의 학교 건물 중 3천여동을 개축하는 사업이다. 이때 생태적으로 적합하고, 디지털 환경에도 맞는 디자인을 학생, 학부모들과 같이 하게 된다. 여기에만 2025년까지 18.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나머지 5천여동과 2025년 이후 5년 이내에 40년이 경과하는 6천여동을 모두 개축하려면 약 70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 그 외 아직 석면 제거나 내진 보강이 안 된 건물들도 절반에 가까운데, 이를 모두 안전하게 보강하려면 4조원 이상이 더 든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지난 2년간의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투자는 한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 투자를 대규모로 증액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 운영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직도 상당하다. 최소한 의무교육기간 동안만이라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의 부담을 0%로 만드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위 ‘남는 돈’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월·불용액의 96% 정도가 시설비인데 겨울방학 등을 이용하여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12월 말로 공사가 종료되지 못하고 다음해 1~2월까지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은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므로 할 수 없이 이월·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다음해에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지속적인 재정 효율화 노력을 통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교육청 예산의 특성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이 작년에 적극 권장한 정책이다.

한편, 초·중·고교 예산을 일부 떼어 어려운 대학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결국 미래교육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학 지원은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이 옳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이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