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폭탄론' 프레임 깨기 시도.."폭탄 아닌 정밀타격"

기사내용 요약
野·일부 언론 제기 '종부세 폭탄론' 적극 반박
"26억원 집 종부세, 소나타 세금 보다 작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올해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며 '종부세 폭탄론' 프레임 깨부수기에 나섰다.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실제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2%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가구원수 기준 4.6%에 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종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당 260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이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인 분들"이라며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라 느끼실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한다"며 "실제 이번 고지 대상을 보더라도 1세대2주택자들 중에서 71.5%는 시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액수가 50만원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시가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다. 종부세 세수의 100%는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쇼핑을 막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다.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세대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 자산 명예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실효세율은 자산 격차와 소득 분배 완화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됐다. 1세대1주택자 중 84.3%에 달하는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공제 혜택이 없더라도 1세대1주택자의 71.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원 이하의 평균 세액은 50만원대"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금폭탄론에 다시 묻는다. 1년에 쏘나타 2000㏄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이라며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통합과 공정한 룰로 종부세를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제기한 '건보료 폭탄'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 지역가입자 749만세대 중에서 261만세대가 변동이 없고 33.1%다. 인상 세대가 256만세대로 33.6%다. 인하된 세대가 263만세대로 33.3%다. 이것만 봐도 과연 세금폭탄이라 말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님, 정책은 팩트다. 이미 정리돼 있는 팩트를 한번 보시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고지 인원과 고지액 모두 증가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인 19.1%를 기록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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