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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두툼' 지원..손실보상+고용·물가안정에 12.7조 붓는다

한종수 기자 입력 2021. 11. 23. 11:03 수정 2021. 11.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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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경제 중대본..'민생경제 지원방안' 상정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차량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정문에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와 국회에서 확정한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빠졌던 여행·공연업 등 업종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강한 경제회복세로 올해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총 투입 재원은 12조7000억원이다.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이 쓰이고, 그 외에 기금변경 및 자체재원 등 9000억원, 소상공인·관광융자 금융지원 조건 개선 6조3000억원 등을 활용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초저금리 1% 2천만원 특별융자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과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등에 맞춤형 지원을 더해 총 10조8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 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을 위해 종전 확보한 1조원에서 부족분 1조4000억원이 추가된다.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는 9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 방식은 코로나19 간접 피해 업종인 만큼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저금리 대출이 중심이다.

인원·시설이용이 제한됐던 업종에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총 2조원)'를 시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 조건을 개선한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곳,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을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 지원한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문화·체육·수련시설에 약 500억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세일' 행사의 조기 개최 등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재원 보강…직업훈련 54만5000명으로 확대

고용시장에 미치는 코로나19 타격을 고려해 올 연말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정도 1조3000억원을 더 보강한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11월 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직업훈련 수요가 늘면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종전 48만명에서 6만5000명 늘린 54만5000명으로 확대하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841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부문별로 늘리는 인원은 실업자 훈련 3만4000명, 재직자 훈련 2만8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 3000명씩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을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51억원 더 늘린다.

이밖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산재예방기술지도 추가 실시,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연 3~4%) 융자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youth) 공급도 확대한다.

◇농축산물 물가 안정 지원·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민 물가 안정 방안 및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1만5000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 매입 등 자금 지원을 3800억원 확대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 87만8000가구의 동절기 난방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단가를 8.2%(10만9000→11만8000원) 인상한다.

또 도서지역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백령도·대청도 등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노후설비 정비 및 연료비 등 25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추가 지원하며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도 확대한다.

특히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백신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4분기 남은 기간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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