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발 부동산 '폭탄 프레임' 경계령.."벤츠·쏘나타 세금 정도"

22일 종부세 고지, 역대급 대상·규모에..與 노심초사
서울 지지율 野에 밀려..송영길·조국 "車 세금보다 적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부동산 민심이 재차 들끓을 기세가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폭탄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부동산에 등을 돌린 수도권 민심이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아침 페이스북에 "26억원 집의 종부세,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 보수 언론의 '폭탄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G70과 그랜저2.5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다"면서 "그런데 시가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을 '폭탄'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종부세 대재앙' 발언은 근본적 성찰 없이 집 문제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선동"이라며 야권의 '세금 쓰나미' 발언 등을 저격했다.

민주당이 이른 오전부터 종부세 당위성에 대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심판'으로 해석되는 지난 4·7 보궐선거 기억 때문이다.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밀리는 형국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19일 조사한 서울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28.9%, 국민의힘은 4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여권에선 대규모 공급에 대한 공약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눈에 띄는 부동산 안정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22일 2021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된 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납부 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작년보다 42%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집값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상향한 영향이다.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1만2000명 증가한 13만2000명이다. 집값이 더 오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전체 세금의 88.9%를 부담하며, 1세대 1주택자의 72.5%는 약 50만원 정도의 평균 종부세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폭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야권의 억지 프레임"이라면서도 "결국 전·월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영향이 있다는 점은 주시해야 하는 대목이다. 대장동발 부동산 민심보다 파급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종부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행 재산세를 유지하는 대신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국토보유세를 거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행 종부세를 '이중처벌 세금'으로 정의하고, 토지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