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사퇴 후 첫 등장..李 겨냥 "돈 뿌리는 패거리 정치"

경제사회연구원 '2030 비전세미나'..매경·MBN 후원
재정건전성 악화 잇단 경고
"文정부가 남긴 빚 665조원
68년간 누적 빚보다 많아"
"지금 복지수준 유지만 해도
2050년 채무비율 130% 달해"
이광재는 재정 적극역할 주문
"국가가 주택·보육 해결해야"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MBN이 후원한 2030 비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권남훈 건국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교수, 박형수 전 통계청장, 손재영 건국대 교수,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석 전 국회의원. [김호영 기자]

'기본소득 저격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문재인정부를 향해 "지금 시점에 국가주도성장을 얘기하는 건 돈을 뿌리기 위해서"라며 "돈을 왜 뿌려야 하느냐. 성과 위주의 장기적인 전략이 아닌, 패거리 정치를 위해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30 비전 세미나'에서다. 윤 전 의원은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려는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난 9월 의원직을 사퇴한 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의원에 앞서 축사를 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 예산이 600조원 규모이며, 산하기관 지출도 600조원가량이다. 각종 공제회들은 2000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이 같은 재원으로 국가가 적어도 주택·보육·교육·노후 대비는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도로에는 15조원을 쓰면서 주택에 4조원뿐이 못 쓰는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MBN·매일경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경고가 줄을 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증가한 부채와 정부가 이후 3년간 계획한 부채 증가량을 더하면 665조원가량인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박근혜정부까지의 국가 채무를 모두 더한 것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정부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감소하는 '악어의 입' 현상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작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291조5000억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626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게 된다. 현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40조~50조원 규모였지만 2020년부터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하고 2024년까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수치도 정부가 올해 막대한 초과 세수를 근거로 향후 몇 년간 세입을 당초 전망 대비 몇십조 원씩 늘려 잡아둔 결과"라며 "올해처럼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지 못하면 세수가 줄어 재정지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복지정책을 유지만 해도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1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4년여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과거 부동산 상승기와 비교 분석해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다른 점은 하락 사이클 없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를 만회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가격 급락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결국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닌 만들어진 가격 상승이었다는 뜻이며, 그 원인은 시장을 무시한 현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규제 전반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축소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공정위는 경쟁 활성화라는 본질적 기능을 넘어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해소나 갑을 관계 해결 기능까지 맡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재벌 때려잡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본연의 역할인 경쟁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각종 대기업 규제는 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