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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10만원에서 상향"

조현숙 입력 2021. 11. 24. 19:16 수정 2021. 11. 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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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 전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시에 위치한 조달청 비축시설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 비축물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전 서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금 최저 금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정부도 검토하지만 국회 측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조원에 이르는 올해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나선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높이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늘리는 방향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법에 의해 대상이 안 되는, 영업 금지ㆍ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지원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려울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는 여행ㆍ공연ㆍ숙박 같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대 2000만원 한도 특별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납세 고지서 발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입장을 밝혔다. “5조7000억이라는 종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양도세 완화로 시장 불안정 우려”


종부세 역풍을 맞은 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 양도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문제를 떠나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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