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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윤석열 장모 재구속?..양평 특혜 의혹 진실은?

YTN 입력 2021. 11. 24. 20:27 수정 2021. 11.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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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보석 취소 여부가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에 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데 보석으로 허가를 할 거면 어디에 머문다는 장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모 최 씨는 나는 여기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장모 최 씨가 장소를 요청한 거 아닌가요? 지정한 거 아닌가요?

[박지훈]

그렇죠. 최초의 법원에서 보석을 해 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거주하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장모 최 씨가 또 요청을 합니다. 이쪽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것도 다시 또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석 조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보석취소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위반하느냐고 하니까 장모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너무 와서 사생활 침해를 하니까 피신을 하려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름대로 사정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딱하기도 하네요. 고령으로 감옥에 있다가 얼른 나와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취재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24시간 밀착한다고 거기서 감시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군요.

[박지훈]

네,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말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 씨 : 네 여기서 살아요. 왜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보석 조건 중에 거주지를 거기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건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여기 사셨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갔다 와서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그거 해서 우리 아들하고 저기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이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곤 여기 있었죠.]

[앵커]

거기 왔다 가서 몸이 아팠다는데 거기는 아마 수감생활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병원이 먼데 여기에서 몇 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니 며칠 한 아들 집에 가서 있으면서 병원에 갔다 오고 또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허용이 되나요?

[박지훈]

일단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적인 측면, 법상으로는 필수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량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보석을 해 주는 거고. 조건을 거는데 주거제한을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살되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를 바꾸면, 거주를 바꾸는 거는 그 조건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장모가 얘기하고 있는 게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거주하는 곳을 달리 해버리면 결국은 보석 조건을 위배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보석 조건을 위배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자꾸 그렇게 거주지를 갖다가 옮기고 위반한다면 안 되겠다. 위치추적을 해야겠다고 아마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가능한 건가요?

[박지훈]

일단은 본인은 많이 간 건 아니고 잠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제한의 조건을 위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취소를 청구하면서 보석 조건을 지켰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확인해 보면 되니까 물어본 건데 또 최 씨는 그렇게 한다면 나의 개인적 사찰이 아니냐라고 지금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일 것입니다.

저걸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석 조건의 위배라고 봐서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최 씨 주장대로 기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문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항소심을 지금 요청하면서 한 말은 불법 의료행위에 관한 바가 없는데 이거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이 논쟁은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

일단은 석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보석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라고 해서 재판이 뭔가 무죄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건강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재판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달리 뭔가 제출됐거나 어떤 다른 내용들은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1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공범들도 다 처벌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몰수 추징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새롭게 주장된 게 없다 그러면 2심 재판부도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다음 또 하나는 윤 후보의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이게 문제입니다. 이름은 ESI&D인데 여기에 대표이사가 장모 최 씨고 등기이사로 부인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개발분양을 해서 한 800억 원 분양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땅을 개발했다고 해서 분양수익까지 나는 동안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맨처음에는 17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0원으로 가는 수가 있나요? 0원이 됐습니다.

[박지훈]

개발부담금이 뭐냐 하면 지가가 개발돼서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비용이라든지 또 국가한테 기부채납,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 빼고 돈 번 것의 일정 부분, 통상 25%입니다.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서 당신 불로소득 얻었으니까 이거 내라고 하는 건데요.

2016년 11월에 17억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공사비,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다시 인정을 해 줘가지고 2017년 1월에는 6억 2000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앵커]

한 번 털어줬다는 뜻이죠.

[박지훈]

다음에 또 이의제기를 하니까 산정방식을 변경시켜서 2017년 6월에는 0원.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던 게 지금 밝혀졌고요. 나중에 와서 1억 정도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털어주고 털어주고 해서 0원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아니다, 실수했다고 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의 강득구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8천7백여만 원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앵커]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떤 힘은 잠시 뒤로 얘기를미뤄놓고. 양평군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박지훈]

특혜 아니냐, 2017년 6월에 0원인데 한참 지난 4년이 지나서 다시 1억 8000 정도를 부과하는 거, 뭔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2017년 6월에 책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중복으로 책정을 해서 직원이 실수로 중복으로 공제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중복공제를 하니까 0원이 된 건데. 정정은 5년 5개월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억 8000을 달하는 거는 언론에 문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실수됐던 것들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양평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두 번 털어줬다는 얘기같이 들리는군요. 그런데 강득구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한 또 다른 문제는 이거는 본래 LH공사가 맡아서 하려다가 양평군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어떻게 윤 후보의 처가 회사는 만들어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허가가 떨어지면서 우르륵 진행이 됐느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박지훈]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거부터 해서. 대장동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원래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민간개발로 바꾸면서 이 일가는 800억 이상의 이익을 받는다. 이 상황에서 뭔가 양평군에서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첫 번째로 강득구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준공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소급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드러납니다. 이것도 특혜 아니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데 개발부담금 자체를 아예 안 내다가 나중에 1억 8000 정도를 낸 거거든요. 다른 데는 양평군의 여러 지구 중에 이런 문제가 되는 데가 없는데 이 지구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냐. 이거 수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늘려주었다 이게 있군요. 그런데 따져보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한 겁니까라고 강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걸 보면 양평군수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가 있고 그때 양평군을 관할하던 검찰청장은 바로 윤석열 후보였고.

[박지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16년 그 당시에 여주지청. 여주지청이 양평까지 관할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수가 김선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뭔가 짬짜미 뭔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때 과연 처가 회사가 맞느냐고 하면 결혼은 사업 허가가 나기 전에 조금 전에 결혼은 이미 한 상태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건데. 윤 후보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지금 일단은 전문,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를 맡겨서 부담금을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돈을 주거나 특혜 사실이 없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도 여당이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거 1억 8000 부과하는 것도 다툴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를 진행해 봐야 확인이 되겠군요. 박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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