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용 못 나온다'.."최하위층 노력해도 명문대 못갈 확률 70%"

주병기 서울대 교수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가구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 기회불평등 뚜렷"
"사회경제적 정보 반영, 기회보장 전형 확대돼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현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하위 계층의 경우 잠재력과 노력에도 명문대에 가지 못할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21일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치러진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25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내놓은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고교 졸업생을 12개 집단으로 나눠 대학 진학 성과를 지니기회불평등지수와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의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구환경에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이 반영됐다.

주 교수는 “가구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불평등이 모든 해에 걸쳐서 뚜렷이 존재해 가구환경이 좋을수록 대학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개천용 기회불평등도는 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환경의 기회 불평등 때문에 최상위 대학입학에 실패하는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9%가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고 답했는데, 이같은 격차가 실제 대학입학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출신 지역에 따른 기회불평등도 확인됐다. 주 교수가 출신지역을 수도권, 광역시, 시·군·구의 세 가지 지역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광역시가 시·군·구보다 더 우월한 확률분포를 나타냈다. 다만 수도권과 시·군·구 또는 수도권과 광역시간 기회불평등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전형별로는 정시보다 수시의 개천용 기회불평등도가 높았다. 정시가 더 공정할 것이란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주 교수는 다만 “수시와 정시 전형 간 기회불평등도 격차가 조사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전형별 선발 비중도 크게 변화해,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층간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입 전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 교수는 “사회경제적 환경정보를 반영해 계층간 평등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거나 취약환경을 우대하는 영국의 배경 고려 선발제도나, 미국의 적극적 차별 절폐 조치 등과 같은 전형이 최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