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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기초 구군 예산안, 정치와 행정 계획 잘 반영돼야

김유리 입력 2021. 1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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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울산시의회와 각 기초 구군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 관련 논의
핵심요약
울주군, 내년 당초 예산안 9834억 원 편성해
업무추진비 집행 일등인 중구는 4201억 원
남구는 5758억 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비중↑
동구는 3176억 원, 북구는 4407억 원 규모로
울산시·교육청 당초 예산안 홈페이지서 공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당초 예산안은 원안 못 봐
시민 세금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다뤄야
시 예산에 소형원자로 연구개발 사업비 편성
정치와 행정의 계획을 예산안에 잘 반영해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제 집행도 필요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1월 25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정치팩토리SE에서는 민선7기 마지막 행감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울산시의회와 각 기초 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 그리고 이태인 씨 나와 계신데요,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향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향희입니다.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학살자 전두환의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국민적인 사과와 평가 없이 자연사 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유감이고 안타까운데요. 이번 기회에 울산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를 다들 조금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이향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과도 없이 어떠한 진실규명도 없이 가신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도 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 앞에서 대단히 강한 어조로 말씀들 해주셔서 저는 조금은 딴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대선주자 관련해서 너무나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국민들이 선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그들의 다양한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와 각 기초 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보죠. 예산 규모가 큰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울주군 어떤가요?

◆이태인> 네, 울주군 2022년 예산을 살펴보기 전에 마무리되고 있는 행정감사에 대해 코멘트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최근 울주군의 휘어진 도로, 휘어진 철탑 등 휘어진 시리즈가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범서읍 사연리의 한 도로가 2010년 도시 관리 계획이 고시될 때는 직선에 가까웠는데, 2015년 3월 돌연 도로의 선형이 현재 모습인 S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S자가 되면서 사업비는 당연히 증액되었고 지출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사용되었단 건데, 이렇게 휘어진 도로변을 확인해 보니 특정 성씨 집안의 묘지 봉분이 다수가 있었고 그 봉분들을 피해서 도로가 휘어져 있더라고요. 이곳은 라이더들이 자전거를 자주 타는 도로인데 그리고 시민들이 주로 드나드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휘어있다 보니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하필 여기만 이렇게 휘어있나라고 라이더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의문점이 이번에 군 의회에서 한번 제대로 지적이 된 거고요. 이에 김시욱 의원이 감사를 공식 요청했고 본격화되어 12월 초 즈음에는 이 감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팩토리에서 다루었던 주제죠.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부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행정에 주문했는데요, 허은녕 의원은 특별단속반 운영, 신고포상제 도입, 김상용 의원은 의심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드론을 통한 통합 감시와 함께 주민들이 적극적인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울주군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태인> 네. 예산안으로 넘어가면 울주군은 2022년 예산이 1조 원에 약 166억 부족한 9834억 원 규모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3069억 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098억 원, 문화 및 관광 예산이 9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출산 바우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27억 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26억 원, 보육료 287억 등 출산과 영유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고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150억 원,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나사 해안에 이안제 설치를 위한 예산 44억 원이 편성되었고, 무엇보다 서울주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옛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이 200억 원, 울주형 공공타운하우스 건립 102억 원, 언양 반송에서 삼동 상작간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 40억이 도시개발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예산도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115억 원, 공공근로, 울주형 일자리 창출에 25억 원, 자활근로사업 26억 원,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6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청년창업센터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청년들을 위한 곳이 웅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접근성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수렴하고 얼마만큼 해서 이야기를 들을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솔직히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인데 걱정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남구 가볼까요? 남구는 짚고 넘어갈 주요 행감 내용 있었나요?

◆이태인> 네, 행감 내용을 잠시 짚고 넘어가보면, 최덕종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남구청에서 제출한 올해 관용차 유류수불대장에 따르면 10월 기준 215회 급유 가운데 3회를 제외하고 모두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A 주유소에서만 급유를 했더라고요. A주유소에서는 LPG를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PG도 12회 급유한 것으로 게재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추궁하였고, 이뿐만이 아니라 남구청장, 부구청장, 의회의장들에게 전용차량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전용차량도 다른 관용차량과 동일하게 매일 운행 일지를 쓰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9월 한 달간 일지를 살펴보니 승차자에 6일만 구청장 이름이 기재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운전자, 승차자, 사용자, 신청자, 작성자란에는 운전자 이름만 기재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운행 일지 부실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부실관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만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지적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이태인> 바로 예산안으로 넘어가면 울산 남구는 2022년 575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역시 사회복지분야에 3170억 원으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부 분야는 전통시장 상권 회복, 소상공인 일자리 분야 101억 원, 사회안전망 확충 재난재해 예방 59억 원,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138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68억 원, 환경분야 266억 원, 교통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히 기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있다 평가를 하겠지만 지자체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 당초예산안을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구청장이나 군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울산시와 교육청의 사례를 빗대어 당초 예산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다음으로 위원장님 중구 한 번 가볼까요? 중구는 어떤가요?

◆이향희> 울산 중구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4201억 원을 편성했고, 박태환 중구청장님이 본회의 때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지역경제 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핵심 이슈는 이런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다른 지점입니다. 저도 월요일 울산시민연대 회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영역은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일반 시민들 다들 모임과 행사 최대한 자제했잖아요. 아이들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2020년 작년에 재정자립도 꼴찌라고 늘 얘기하는 중구가 업무추진비 집행은 일등이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울산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돼서 저도 알았는데요. 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8994만 원으로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예산이 가장 많다는 울주군이 6500만 원, 그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는 남구가 7700만 원, 북구와 동구가 3200만 원, 동구 4200만 원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재정자립도 꼴찌고 정말 세수가 없어서 사실 아이들 급식비 지원도 타 구군에 비해서 적고요. 그리고 또 출산 지원 장려금도 정말 적어요. 다른 구군은 100만 원, 70만 원이라면 중구만 50만 원이거든요. 월요일 현장에 나가서 의회에 1인 시위할 때 거기서 만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구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근무 기간을 줄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데요. 그 정도로 중구가 예산이 없고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업무추진비 의원님들은 1등으로 쓰셨다고 하니까 다들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구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회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대비 초과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됐는데, 사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예산을 다루고 감시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세운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본인들이 세운 예산은 최대한 투명하게 책임 있게 지켜야 하고 그 지출 금액의 용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야 해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든요. 근데 기초 구군의원님들은 이런 노력들을 너무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우리 세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김유리> 네.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인 만큼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산된 금액 이상의 초과 지출은 금지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구로 가볼까요?

◆이동훈> 네 동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총규모 3176억 원, 일반회계 3148억 원, 특별회계 28억 원을 편성해 동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1년 당초예산 2913억 원 보다 9.1% 늘어난 규모인데요. 동구는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765억 원, 당초 예산안의 55.57%에 해당하며,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 8.97% 상승했습니다. 동구는 위 예산을 기초연금,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출산장려금, 보육 지원확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하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운영 등 지역개발 분야에 142억 원을 편성했으며 바다자원 체험관광시설 개발 등 농림해양 분야에 79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 환경분야 11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9억 원, 내년 개관하는 남목공공도서관 운영 등 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분야에 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우리가 울주군, 중구, 남구, 동구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들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죠? 

◆이동훈> 아마 기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이제 북구 알아볼까요? 

◆이동훈> 네. 울산 북구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1.4% 증가한 440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사회복지분야 2314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20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1억 원, 교육 등 8개 분야에 1113억 원입니다. 북구까지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바지만 태인 씨 하고 느낀 바가 똑같아요. 저희가 당초 예산안 원안을 볼 수가 없어요. 의회에 가면 수정 가결된 안만 저희가 전년도 예산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당초 예산안 원안을 볼 수 없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이나 교육청처럼 당초 예산안 원안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우리 세금이니까. 지금까지 중구를 시작해서 북구까지 울산 각 기초 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울산시의회에 대해서도 다뤄봐야겠죠? 위원장님 울산시의회 어때요?

◆이향희> 네. 울산시의회는 당초 예산안은 4조 3004억 원을 편성했고요. 근데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당초 예산안 분석하고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주요한 지점만 짚어볼게요. 일상회복지원금, 일상회복을 위해서 희망지원금이라고 내년에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선불카드 8만 원,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해서 재래시장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울산시민들의 경제회복이나 일상회복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재난의 타격이 더 큰 시민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형태로 보통 이런 걸 '핀셋 지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그냥 다 돈 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맞춤형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울산 공무원 조직, 행정조직이 정말 비대해졌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시민 천 명당 5명으로 특,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아요. 이유는 있죠. 왜냐면 자치경찰위원회나 울산시립미술관이나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추진위원회 그리고 울주 소방서 지역 건축안전센터같이 없던 조직들이 신설해서 생기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더 커지긴 했는데, 이렇게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조직운영이나 시민 서비스 그리고 조직문화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같이 고민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고, 의원들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기초구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놈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많이 쓰기도 하고 지출용처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건 코로나 때문에 국외 출장 여비를 다 삭감했던 걸 다시 또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액 삭감을 다시 한번 의회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철호 시장님이 선거 앞두고 급해지셨나라고 보는 지점 중에 하나가 울산시청 대변인실이 홍보실로 명칭을 바꾸고 4억 2600만 원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시정홍보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범람하게 되면 정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자도 스팸처리돼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시 예산 중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된지는 오래됐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교부세 형태로 사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돼서 하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는 다 운영 중인데 울산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소위 NGO센터라는 게 아직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고민이 부족한 거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울산이 유일한 대중교통이 버스잖아요. 근데 이 버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죠. 그런데 여전히 준공영제 도입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트램까지 포함한 신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게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건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눴는데 소형원자로 SMR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울산시 예산에 SMR 연구개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사실 SMR 이 소형원자로라는 건 크기만 작았지 핵발전소와 똑같고 그 위험성이 여전해서 우리 모두 다 우려했었는데 이게 시청에서 연구개발사업이 편성돼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동훈> 이거는 국가사업 아닌가요? 

◆이향희> 그러게요. 근데 시 예산에 편성돼있어요, 연구개발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분야별 예산 살펴보면, 청년 예산 많이 강화됐고요. 이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이 여전히 문제에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늘어서 전국적으로 지탄받았었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행사·축제가 240개, 예산이 246억으로 편성됐고, 언론사 주관사업도 대폭 증액됐거든요. 좀 상식적이지 않죠.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재단, 관광재단 등 전문기관이 등장했다면 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운영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언론사 주관하는 축제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향희 위원장, 이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태인 씨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아쉬운 부분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태인>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청년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파이가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나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이 조금은 더 살펴봐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공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향희>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행정의 계획이 예산에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공허한 외침일 뿐이잖아요. 예를 하나만 더 들면 광역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이게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상은 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위한 계획은 없단 얘기죠. 이런 사업들이 꽤 여러 건이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각 구군마다 재정자립도 천차만별이어서 똑같이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학교 급식이 질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야 하는데 여전히 구상 단계, 선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유감이고 이번 시의회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울산시의회와 각 기초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 

◇모두> 안녕~

김유리 yuly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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