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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尹 무혐의 처분 두고 막판 진통

하상렬 입력 2021. 11.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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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를 불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달 내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항간에서는 윤 후보와 김웅·정점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관측이 떠돌고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 부실 수사임이 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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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 재차 고발
"尹 수사 않고 무혐의 처분..부실 수사 분명"
"사실상 기소 사주했다"..시민단체 與 고발 예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를 불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에 윤 후보를 재차 고발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권이 사실상 기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 민병덕(왼쪽부터), 김용민,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 및 항의 방문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쯤 박주민·김용민·민병덕·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상 기소를 사주한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강요,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4명은 이날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다.

박 의원은 “이번 달 내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항간에서는 윤 후보와 김웅·정점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관측이 떠돌고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 부실 수사임이 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지난 9월 입건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공수처는 손 검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강제 수사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최근까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후보의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정치권의 이러한 기소 압박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안과 동일한 건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공수처가 법대로 각하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수처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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