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로.. 영끌·빚투가 위험하다

20개월 만에 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
금통위, 물가 상승 우려에 0.25%P 올려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대응 시급 판단
이주열 "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할 듯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방어 차원에서 0%대를 유지해 온 기준금리가 25일 20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놨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초저금리가 촉발한 ‘금융 불균형’ 완화와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자산을 부풀린 가계와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춘 이후 5월 한 차례 더 내렸다. 이후 9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 0.50%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통위가 석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빚 증가, 집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 8월 2.1%에서 이날 2.3%로 올려 잡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속도조절론은 알고 있지만 금통위는 물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처음엔 물가가 목표치(연 2%)를 웃도는 기간이 짧을 것으로 봤는데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을 통한 자산 투자 등이 빚어낸 금융 불균형에 대해 이 총재는 “감독 당국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하면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