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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이사제 밀어붙이는 李, 규제혁신 약속은 허언인가

입력 2021. 11. 25. 18:44 수정 2021. 11.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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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당에 재촉했다.

이 후보는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언론사 주최 포럼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를 당에 재촉한 것은 노동단체들을 만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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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당에 재촉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자 이 후보는 소위 '개혁 법안'들의 처리방향까지 꼭 집어 당 지도부에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말을 들은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서도 이러면 비판받는데, 후보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소위 '개혁 법안'들은 독소조항들을 지니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단독처리나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안이 결코 아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결정에 참여토록 한다는 제도다.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후 전개될 기업경영의 현장이 아찔하다. 그러잖아도 강력한 힘을 가진 노조가 이사회에서 건건이 제동을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띠고 있는 양대 노총이 기업 현장을 정치화할 우려도 있다. 공공부문에 한해 적용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에 일단 도입되면, 양대 노총 산하의 민간 기업으로 확대적용하자는 요구가 일어날 것은 시간문제다. 경영판단은 느려지고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입법절차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언론사 주최 포럼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규제 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에게는 핵폭탄급 규제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를 당에 재촉한 것은 노동단체들을 만난 후였다. 기업인들을 만날 때는 규제혁파를 약속해놓고 노동단체를 만나서는 거꾸로 말한다. 어느 것이 이 후보의 본심인가. 규제혁신 약속들은 모두 허언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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