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핵, 바이든-김정은 만나서 풀겠다"

[2022 대선]조건부 제재 완화-단계적 동시행동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란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을 근간으로 하는 대북정책 구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높여가겠다”며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더 주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 폐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할 말은 하겠다”며 “남북 합의에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실용적 접근법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대북 정책 기조가 유화책과 강경책 중 어느 쪽 해당하는지 묻는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 기자 질문에는 “그 전략을 채택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다”며 “필요하면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고, 두 가지 정책의 비중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태로만 보면 유화적 방식이 강경한 대결정책, 제재 정책보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대일 관계 해법도 밝혔다. 이 후보는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밝힌 식민지에 대한 반성과 사죄 기조를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며 “한일 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 투트랙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토문제는 영토문제로, 정치는 정치대로 분리하고 경제적 교류 협력 문제 역시 분리하면 충분히 쌍방이 합의,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 국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행정적 요구에 따라 사법적 집행이 바뀔 수 있는 나라”라며 “그런 전제 위에서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미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서로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진지하게 사과한다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대일 강경 발언을 볼 때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일본 <교도통신> 기자의 질문에는 “대일 강경 태도라는 것은 한 측면을 본 오해”라며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어, 현실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