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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야간간호 수가 확대 적용

한영혜 입력 2021. 11. 25. 20:54 수정 2021. 11. 2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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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간호 수가 확대 방향. [표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 주요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지금껏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야간간호료도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인해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라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함유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껏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5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을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서는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8만9510원에서 1인실 비용 수준인 31만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금껏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표 보건복지부]

이 밖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800㎎’은 다음달부터,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5㎎·20㎎’에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조건부 급여 유지,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급여 범위 축소가 결정됐다.

또 정부는 약제협상제도에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를 마련했으며 최종 결렬 시 급여 제외를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원가 기반 최소한의 보상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가치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의 약가 조정에 따른 손실환급제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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