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김정은과 직접 만나 북핵 문제 풀겠다"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관련 입장 밝혀

[경향신문]

‘실용주의 외교’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현재의 대북 유화적 정책이 강경한 제재보다 더 효과 발휘”
“한·일관계, 과거사와 경제 문제 분리 투트랙으로 접근할 것”
미·중과 관계엔 “모두 중요…우리가 선택할 상황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현재의 유화적 정책이 강경한 제재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북 관계에 대해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당근을 쓸 수도, 채찍을 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다”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실제로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라도 (대화와 협상이) 늦으면 (모두) 피차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위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한번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다”며 “핵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축적됐는데 이를 단칼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아주 아쉬운 일임에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남북 합의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 이 후보는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 문제 역시 (과거사 문제와) 분리한다는 입장을 잘 관철해주면, 충분히 쌍방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대일) 강경태도를 취한다는 건 한 측면을 본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기에 서로 협력하고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권력들이 국익과 각각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기조를 일본이 지켜 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의 독일이 유럽 국가에 대해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증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보건과 기후대응,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백안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게 외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