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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별금지법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 자유 침해".. 사실상 반대

강진구 입력 2021. 11. 26. 00:10 수정 2021. 11.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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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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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법으로 막아 개인의 자유·인권을 지킨다는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발언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은 형사적 처벌보다는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중시하는 내용이라 '개인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선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 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불안'으로 정의하며 "불안감을 잘 다스리고 너무 정신을 소모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 불안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이고 사회적이라면 사회 공통의 문제로 보고 불안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후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서 "홍 의원이 토론할 때 공격적으로 해도 말할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며 웃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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