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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낮은 '인권 감수성',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입력 2021. 11. 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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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생각되던 인권 문제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인권위가 출범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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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범 20년, 사회갈등은 심화
보수·진보의 '닮은꼴' 병폐 극복해야
정의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생각되던 인권 문제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성과를 치하했다. 반면 전국 76개 인권단체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인권위가 최근 각종 인권 현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 평가는 인권위의 성과와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럴수록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위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 20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익숙지 않았던 인권의 개념을 확산시키는 한편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바로잡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출범하고 강산이 두 차례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인권 감수성’이 폭넓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인권위가 출범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침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의식구조가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다.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널리 퍼진 인권 감수성의 결여는 이미 중요한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고질화됐다. 나아가 젠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문제처럼 과거에 없던 차별 의식 또한 갈수록 더 큰 갈등을 조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지, 혼인,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은 국민 모두가 수혜자라는 점에서 배척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인권위가 2006년 처음 제출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의식 결여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병폐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마침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야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평등이라는 대의(大義)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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