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외교안보 정책 대결.. 종전선언 계승 vs 日 셔틀외교 복원
尹 부작용 우려 입장에 반박 나서
"종전선언 어떤 이유로도 못 막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
역사·경제 문제엔 투트랙 접근
윤석열, 보수 가치 강조
"文 친일·반일 갈라 잘못 되풀이
신뢰 형성 땐 과거사 해결될 것"
한·미 동맹 강화.. 李와 대조적
북핵문제는 '선 비핵화 후 보상'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외교안보관은 앞선 1∼3기 민주정권에 대한 연속성을 넘어 ‘이재명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계승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대일·대북 관계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초해 사안별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등 결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포럼이었지만, 이 후보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신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사회·경제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보이는 한편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압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권한이 있었다면 석방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묻자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 판단 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선 “기업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내정치 외교에 불용… 日 셔틀외교 복원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추진 등 전통적 보수 입장을 표방하며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내걸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연적이고 실용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셔틀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문제는 윤 후보가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온 주요 외교 사안 중 하나다. 윤 후보는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경색 원인을 진단하며 “저는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문제를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풀어간다는 신뢰를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탄생할 경우 일본을 향한 전향적인 외교적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도 ‘반문’ 기조를 토대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걸었다. 다만 북한 지도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이라도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도 제시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에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조건부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완전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현 정권이 거론하기 꺼렸던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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