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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외교안보 정책 대결.. 종전선언 계승 vs 日 셔틀외교 복원

이동수 입력 2021. 11. 26. 06:04 수정 2021. 11. 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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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외교 천명
尹 부작용 우려 입장에 반박 나서
"종전선언 어떤 이유로도 못 막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
역사·경제 문제엔 투트랙 접근
윤석열, 보수 가치 강조
"文 친일·반일 갈라 잘못 되풀이
신뢰 형성 땐 과거사 해결될 것"
한·미 동맹 강화.. 李와 대조적
북핵문제는 '선 비핵화 후 보상'
◆“日 정계 종전선언 반대… 국익 고려해 지적해야”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외교안보관은 앞선 1∼3기 민주정권에 대한 연속성을 넘어 ‘이재명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계승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대일·대북 관계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초해 사안별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등 결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포럼이었지만, 이 후보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신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사회·경제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보이는 한편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대일 메시지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층 선명해졌다.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이 후보의 그간 강경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독일이 유럽 국가에 취했던 태도를 일본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이)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 외교를 비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윤 후보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침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일본의 독도 도발, 2019년 수출규제 등을 ‘공격적 태도’로 규정하며 “우리로선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검은색 염색한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해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이 후보는 “(내가) 대일 강경태도 취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며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분야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압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권한이 있었다면 석방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묻자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 판단 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선 “기업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내정치 외교에 불용… 日 셔틀외교 복원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추진 등 전통적 보수 입장을 표방하며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내걸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연적이고 실용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셔틀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문제는 윤 후보가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를 비판해온 주요 외교 사안 중 하나다. 윤 후보는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경색 원인을 진단하며 “저는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문제를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풀어간다는 신뢰를 형성된다면 과거사 문제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탄생할 경우 일본을 향한 전향적인 외교적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참석한 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당내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윤 후보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다자구도 관계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이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재건하고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미 외교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토대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계속 참여하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간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스’와 협력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도 ‘반문’ 기조를 토대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내걸었다. 다만 북한 지도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이라도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도 제시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에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조건부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완전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현 정권이 거론하기 꺼렸던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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