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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에도 與, 양도세 9억→12억 완화 관철하나

이종선,신재희 입력 2021. 11. 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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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완화가 최근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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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둘러싼 黨政의 동상이몽

洪 “양도세 완화, 시장 불안요인”
갈아타기 수요 일으킬까 노심초사
與 “여야 이견 없어”
종부세 반발도 부담
시장서는 “다주택자 완화해야”
“보신주의” 비판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완화가 최근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여당에서는 양도세 완화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 반대에도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양도세 기준선 완화는 여야 이견이 없다. 정부 의견은 충분히 듣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양도세 기준 완화가 안정화돼가고 있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2008년에도 6억~9억원 사이의 주택 거래가 많아지면서 해당 구간의 주택 가격이 뛰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당 구간의 ‘갈아타기’ 수요를 일으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의 매물 출회 효과가 있겠느냐도 쟁점이다. 양도세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주택시장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뒤 당내 일각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양도세 완화 당론을 이제 와서 정부 반대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평소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대선 후보조차도 양도세 완화 문제에서만큼은 당론을 따르기로 한 상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급등으로 부동산 세 부담 논란이 가열된 점도 여당에게는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세법은 국회 입법권에 달린 문제라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며 완화 강행을 시사했다. 당정은 26일과 29일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완화를 추가 논의한 뒤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1가구 1주택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가구 1주택자 매물이 나오려면 내 집을 팔고 이사 갈 데가 있어야 하는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대상으로도 양도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빌미로 양도세 완화를 반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세금을 완화해봐야 넉 달도 안 남은 선거까지 큰 흐름이 바뀌지도 않을 테니 양도세를 완화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보신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 둔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진단처럼 집값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기보다는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고강도 대출 억제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세종=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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