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현장대응 훈련 실효성 높이고 예산도 뒷받침돼야

경찰청이 현장 경찰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격과 체포술 등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때 출동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수료한 신임 순경 1만명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 인천 사건 당시 경찰은 테이저 건(발사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건 코로나19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체 판단한 듯하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강력범죄나 여성·청소년 사건 등의 현장 출동 경찰 7만명이 테이저 건 훈련을 받는다.

이제 막 배치된 신임 경찰관 재교육은 경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새로 배출되는 경찰관 교육이 전에 없이 불충실했다는 의미다. 물론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된다. 체포술 등 상대가 필요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엄중하다 해도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엉성한 교육이라면 곤란하다. 적당히 교육시간만 채워 내보낸 결과가 결국 인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현장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판인데 신임 경찰 교육마저 부실하다면 경찰을 더 신뢰하기 어렵다.

더 황당한 것은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며 보급한 테이저 건이 훈련 부족으로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현장 경찰 6만7000여명 중 지난해 테이저 건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에 불과했다. 외근 경찰 10명 중 1명이 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비용 문제로 겨우 한 발을 쏘아보는 정도다. 논란이 된 인천 사건 출동 경찰도 테이저 건 사격 경험이 전무했다고 한다. 이러니 설령 훈련을 한 번 받은 경찰도 막상 실전에선 사용이 쉽지 않아 테이저 건을 들고 출동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테이저 건 훈련 부족 역시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은 항시 국민을 지켜줄 기본적인 물리력을 갖춰야 한다.

경찰의 충분한 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거듭된 실전 위주 훈련으로 자신감을 키워야 적극적인 현장 대처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예산 부족으로 훈련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