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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강제수사..공수처, 예정대로 대검찰청 압수수색

전광준 입력 2021. 11. 26. 11:46 수정 2021. 11.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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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2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일정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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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26일 오전 10시께부터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 내부 이메일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다.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메신저 등으로 관련 내용이 오고 간 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압수 대상 물품을 공수처 관계자에게 전달하면 공수처 쪽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압수수색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2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일정을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고인 등 신분으로 압수수색 참여를 통지한 바 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검찰 청사나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 출입 협조를 위해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한다. 이에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는 밀행성(비밀)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부는 당시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은 특정했지만, 공소장을 유출한 이나 유출 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자가 아닌 제3자가 공소장을 유출했을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그에게 전달되기 전 특정 언론에 공소장 핵심 내용이 보도돼 공소장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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