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新산업 엑소더스 이면의 노조·규제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약 20조23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 추격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협조 요청과 10억 달러(약 1조1190억 원)가 넘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투자로 테일러시에는 8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생큐 삼성”을 5번이나 반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5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소 2곳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짓고 1만 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건설 중인 조지아 공장에 이어 켄터키와 테네시 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현대차도 전기차, 도시항공교통,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에 8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내 공장 건설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국산 전기차에는 미국산 배터리 탑재를 요구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때문에 미국산 배터리를 늘려야만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한결같이 해외 공장에만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접근과 세제 혜택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과 경직된 노동정책도 한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만든다. 이는 1996년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국내에는 단 한 개의 자동차 공장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와 같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 일자리 7만 개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간(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가 1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안전, 뛰어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자, 민간 영역의 역동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불투명한 규제 남발과 경직된 노동정책이 한국 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만 4000건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때의 1313건보다 3배나 많다. 파업 등으로 사사건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강성 노조는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한다.

제조업의 해외 엑소더스는 국내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대기업 설비투자의 대규모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협력사들의 국내 잔류를 위해 해당국에 관련 부품과 소재 수출에 대한 관세 특례를 요청하는 등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만 국내 투자도 늘어나고,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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